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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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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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단천 1 시율 1 삼한 1 한밭 1 지향 1 호민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정주교 2 구자희 1 김수권 1 강부원 1 송명호 1 김덕현 1 김수정 1 심재돈 1 강기원 1 박종복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향교재산법 헌법

2. 대구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3129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23하,440]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7년

2016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60, 2016. 8. 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5년

7.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20585 판결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공2016상,136]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3년

8.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4671 판결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6년

9.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추11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6.4.15.(248),6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8. 11. 선고 2003누21024 판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995년

11. 서울지방법원 1995. 9. 18. 자 95카합3728 결정
  [건물훼손및철거금지가처분][미간행]
   건물훼손및철거금지가처분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